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형사상고이유서 양식을 구해야 해서 문의드려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형사상고이유서는 대법원 또는 해당 1심 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더라도 상고인 인적사항, 사건번호, 판결요지, 상고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등기국에서도 직접 서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고, 제출 시에는 원본과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절차와 기재 요건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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