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세금 고지서가 갑자기 나왔어요.
세금소멸시효확인 절차를 통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1
국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10년 전 세금이면 시효 완성됐을 가능성 높고요.시효 주장은 세무서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 제출하시고 납부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데 시효 중단 사유 있으면 다시 계산됩니다. 독촉이나 압류 같은 게 있었으면 시효가 중단돼서 5년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정확한 시효 완성 여부는 세금 부과 일자랑 중단 사유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시효 완성 인정 안 하면 조세심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복잡하면 세무사 상담 받아서 시효 완성 여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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