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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해야겠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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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 확률이나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소액심판으로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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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확률은 계약 만료됐으면 높습니다.
소요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소액심판은 2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2천만 원 초과면 일반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확정일자 받았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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