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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선거 유세 기간에 낙선 운동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 인 여부 는요?

등록일 | 2026-05-18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선거 유세 기간에 낙선 운동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 인 여부 는요?
공개적으로 비판하려니 조마조마하네요 ;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한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낙선 운동도 가능한 사안인 여부가 맞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벗어난 낙선운동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반대 의사 표시 또한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선관위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일반 개인이 길거리에서 낙선 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돌리는 행위, 혹은 확성기를 쓰는 행위 등은 모두 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만 안 하면 괜찮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인터넷 댓글이나 지정된 선거운동 방법 안에서만 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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