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5-08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 하려면 국회 의원 들의 동의를 위한 정족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국이 조마조마해서 찾아봤어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적으로 확실히 헌법 개정 동의 정족수 사안이 충족되는 거 맞는 거죠?

답변 1

• 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는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설계된 숫자입니다
  이 정족수를 채워야 비로소 국민투표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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