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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사기쳤는데 공인중개사법위반 처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2-23
집 계약할 때 중개업자가 거짓 정보를 알려줘서 피해를 봤어요.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중개업자가 거짓 정보 제공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액 받으실 수 있고요.
    신고는 시군구청 부동산과에 하시면 됩니다. 행정처분 내리고요. 형사 처벌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나 대화 녹음 같은 증거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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