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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처벌 가능성과 불법영득의사 입증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만취 상태에서 처음보는 지인과 제 친구의 물건을 가져다주려는 생각으로 챙겼다가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친구가 지인의 짐을 달라고 하였지만 술에 취한상태라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해 제가 계속 제 친구와 지인이 같이 있을거니 제 친구의 집에 가져다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절도죄로 신고당하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걸 취한 상태였어도 입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