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특례법 적용되나요? 손해사정사 통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다쳤어요. 교통특례법이 적용되는 건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교통사고 처리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미하는데요.
    신호위반은 특례 적용 안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합의 안 되면 처벌 받으실 수 있고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 도와주는 분이고요.
    형사 문제는 해결 못 합니다.

    피해자랑 합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합의 진행하시고 양형 자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