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간 집에서 도난 당했는데 임차인으로서 집주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도난신고는 했어요
등록일 | 2025-12-24
전세로 들어간 집인데 외출했다 와보니까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들을 다 가져갔어요ㅠㅠ
경찰서에 도난신고는 했는데 범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임차인 입장에서 집주인한테 보안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관문 자물쇠가 너무 허술했거든요.
전세보증보험 같은 것도 도난 피해까지 보상해주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집주인한테 책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 가능하게 할 의무만 있고요.
보안 책임까지는 없습니다.
자물쇠 현저히 불량해서 거주 불가능할 정도면 책임 물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허술하다는 이유만으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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