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 중인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징계종류 판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징계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행정소송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공무원 징계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징계 종류나 사유 입력하시면 관련 판례 나옵니다.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각 징계마다 양정 기준 다릅니다. 비슷한 사례 찾아서 징계 수위 적정한지 비교해보시면 됩니다.징계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징계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요.승소 가능성은 징계 사유나 절차 적법성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절차 위반이나 과도한 징계면 취소될 가능성 있고요.부당하다 판단되면 변호사 상담 받아서 소송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효 있으니까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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