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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공소시효 궁금합니다... 예전에 당한 협박인데 지금도 고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9-23
2년 전쯤 협박을 당했던 일이 있는데요. 협박죄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고발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시 증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따라서 2년 전 일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고발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갖고 계신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나 증거의 법적 효력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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