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토익 시험에서 대리 시험을 부탁하거나 대신 치러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되어 실제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가 맞습니다.
  
  공인 어학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출제 기관의 정당한 수험 관리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고요.
  법원 판례에서도 대리 시험을 주도한 브로커나 돈을 받고 시험을 대신 봐준 자는 물론이고 이를 의뢰한 수험생까지 공범으로 묶어 엄중하게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형 선고로 구속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적발 시 향후 수년간 토익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회사 면직 사유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