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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죄 합의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과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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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을 고발했는데 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무단침입죄 합의를 하면 고소 취하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합의 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무단침입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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