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일을 도와줬는데 그게 범죄에 해당한다며 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방조범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주범과 비교해서 형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방조범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방조범은 범죄 실행 도와준 사람입니다.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주범)을 도와서 범죄 쉽게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직접 범죄 실행 안 해도 처벌받습니다. 근데 정범보다는 형 감경됩니다. 정범 형량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방조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건 필요합니다. 먼저 범죄 될 걸 알았어야 하고요.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도움 줬어야 합니다. 돈 빌려주거나 도구 제공하거나 정보 알려준 것도 방조 될 수 있습니다.근데 단순히 부탁받아서 심부름한 정도면 방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걸 입증하면 무죄 가능합니다.조사받을 때는 진술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범죄 사실 알았는지, 어떤 도움 줬는지가 핵심입니다. 잘못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변호사 있으면 조사 때 동석해서 부당한 질문 막아주고요. 기소 전 합의나 선처 탄원도 도와줍니다.방조범이라도 초범이고 반성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하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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