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8-03

형사 재판 용어 중에 기소와 공소 의 정확한 법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법전 보다가 조마조마하게 헷갈리네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확실히 기소 혹은 공소 제기 사안으로 혼용해 쓰는 차이점이 있는 거 맞죠?

답변 1

• '기소'와 '공소 제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공소 제기라고 부르며, 이를 줄여서 기소라고 표현합니다. 법전이나 법률 실무상에서 상황에 따라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뿐 두 개념 사이에 법적인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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