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이경우 유사강간죄 성립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구강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이 행위가 강간이라고 하였는데 강간의 법리를 잘 모르겠는데 삽입행위가 질이 아니어도 강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사강간죄라는 것이 있는지 유사강간이란 표현을 누가 썼는데 이건 그냥 강간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사강간죄 상담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