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약식재판과 위법성조각사유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에 대한 상담
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신청 한 상태입니다.
제가 스토킹 및 기타 피해자 인데
원고로 부터 명예훼손이란 법명으로 고소를 당하여 약식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검사에게 제가 정당방위, 위법성조각사유 불기소 이유 고지청구를 하려고하는데
가능유무를 알고 싶어서 변호사 님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kics를 확인하면 민원신청서를 다운받고 작성하는게 맞는지 여쭙습니다
잘 모르겠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