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 나온 전과가 있으면 주민등록 등본에 소위 '빨간 줄' 기록이 확인 되나요? 취업할 때 조마조마해서요 .. 일반 등본 에는 안 나오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범죄 경력 회보서를 떼야만 전과 사안이 확인 되는 거 맞나요?
답변 1
전과 기록은 일반 주민등록등본에 절대 기재되지 않으며, 회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과를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취업 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 가능하므로,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의료인 등 법적으로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직종은 채용 과정에서 이 서류를 필수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니 지원 직무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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