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사려고 하는데 임야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임야 거래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일반 부동산과 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개발제한이나 용도 변경 같은 문제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임야는 일반 부동산보다 확인할 게 훨씬 많습니다.먼저 용도지역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개발이 안 되고요. 준보전산지도 허가받아야 합니다.임야대장이랑 등기부등본 대조해서 면적이랑 지목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면적이랑 등기상 면적 차이 나는 경우 많습니다. 경계 분쟁도 흔하니까 측량 꼭 하시고요.진입로 확인도 필수입니다. 도로가 없거나 남의 땅 거쳐야 가는 맹지면 나중에 큰 문제 됩니다. 도로 폭이랑 소유권 확인하셔야 하고요.산지전용허가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허가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경사도랑 임목 상태도 영향 미칩니다.토사채취나 형질변경 같은 행위제한 걸려있는지도 체크하시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데 걸리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임야 거래 경험 많은 법무사나 감정평가사와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