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갈 때 외화 신고를 안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외화밀반출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 이상부터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미화 1만불(약 1,400만원) 이상 외화 가지고 나갈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고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불 이상 10만불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10만불 이상이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원 이하 벌금까지 나갑니다. 고의로 숨기려고 했으면 가중처벌되고요.
신고는 출국장 세관에서 하면 됩니다.
외국환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신고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반출하는 것도 적발되면 처벌받습니다. 신고 회피 목적으로 분할 반출한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현금 많이 가져가실 거면 반드시 신고하시고요. 카드나 계좌이체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정확한 외환 규정은 세관이나 외국환은행에서 상담받아보시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