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요.
특수 폭행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 폭행과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이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답변 1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특히 폭력 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승소 사례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감경 성공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건 초기부터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주요 선택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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