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한 분실된 제 에어팟을 습득해 사용하고 있던 사람을 나의 찾기 어플로 검거해 합의 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에어팟은 현장에서 추긍 끝에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그 분은 점유이탈횡령죄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구요 이런 경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혹시 그 분이 합의를 거절하시면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 징역 혹은 벌금형일까요? 벌금은 얼마다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의 분실물 습득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고요.
합의금은 물건 가치랑 피해 정도 고려해서 정하는데요.
에어팟 가격이 20만원대니까 합의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적당합니다.
합의 거절하시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 판단하는데요.
초범이고 물건 돌려줬으면 벌금형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벌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예상되고요.
합의하시면 불기소 처분 받을 가능성 높아지니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합의하는 게 유리합니다.
합의금 협상하실 때 너무 높게 요구하시면 안 되고요.
적정 선에서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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