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징역 1년 6 개월을 구형 했는데 실제 선고 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 있나요? 감옥 갈까봐 조마조마하네요 ㅠ 구형은 검사 의견일 뿐이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법적으로 판사가 징역 1년 6 개월 보다 낮게 선고할 수도 있는 거죠? ;
답변 1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일 뿐이므로 실제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죄질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형량을 요구하는 것이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 공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는지,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등의 양형 기준을 판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으니 끝까지 소명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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