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형사사건/집행유예 (집행유예종료)
뺑소니 (집행유예,4~5개월 남음)

1년전 쓰레기장에서 번호판을 주운 후 25.4월 경 오토바이 구매 후 주운 오토바이에 장착 25월.6월8일 5km정도 탄 후 새워진 오토바이 주변에서 도난 오토바이로 신고 경찰서 진술서 작성 후 번호판 압류(점유물이탈죄) 적힌 종이를 받고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랑 키는 돌려받았습니다

아직 2틀이 지나 경찰조사는 연락이 오질않고 검색도 되지않습니다 klcs에는 무면허 운전 1년 추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 (경찰/검찰/법원) 4~5개월이 걸리나요?

집행유예가 있는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은 어렵나요? (주변에 타 사건으로 집행유예만 2개 있는분이있어서 물어봅니다)

피해자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번호판도 점유물이탈죄인가요?
(찌그러져있고 많이 색이 바래고 녹슬어 있었습니다)

각각으로 벌금/징역 으로 될 가능성도 있나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