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부당이득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기준이 뭔가요? 악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실수로 받은 것도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반환 의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실수로 돈을 받았더라도 반환 의무를 알고 고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악의가 없다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은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피해를 반환하거나 합의하면 형량 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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