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회사나 가게에 업무방해가 초래됐을때

내가 그 행위가 업무방해가 될 것임을 알고 고의적으로 했을 때만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그 행위가 업무방해가 될지를 내가 알았든 몰랐든 어쨋든 결과적으로 업무방해가 되면 무조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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