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요.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건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인 계좌나 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물건 사거나 타인 명의로 온라인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허위 정보 입력해서 대출 받거나 포인트 부정 적립하는 것도 해당하고요.
  처벌은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피해 금액이랑 범행 수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가 아닌데 처음부터 돈 떼먹을 목적이었으면 사기로 볼 수 있거든요.
  혐의 받으시는 상황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까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