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무죄 판결받고 구속됐던 사람은 형사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부당하게 구속한 데 대한 보상이거든요.
  청구 기간은 무죄 판결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형사보상청구서 작성해서 무죄 판결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서, 무죄 판결문, 구속 기간 증명서류 같은 겁니다. 법원에서 양식 받을 수 있고요.
  보상금액은 구속 일수당 5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데 평균 1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랑 피해 정도 고려해서 결정하고요.
  법원이 결정하면 국가가 보상금 지급합니다. 소득 있었으면 그만큼 차감되고요.
  절차 어려우면 변호사 도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죄 판결 받으신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