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본 글을 사실 확인 없이 공유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악의는 없었고 그냥 믿고 공유한 건데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벌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고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SNS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벌금은 100만 원부터 5,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면 해당 정보가 사실인 줄 믿었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지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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