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도 안 됐어요
분양회사에서는 인허가 문제라고 하는데 언제 해결될지 확답을 안 해주네요
다른 분양자들도 비슷한 상황이고 분양회사와 연락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가분양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단소송이나 집단고발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답변 1
분양 계약 후 공사가 지연되고 분양회사가 연락이 어렵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사기 성립 여부는 허위·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계약금 반환 거부가 고의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금 반환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집단소송이나 공동고발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소나 소송 진행 전에는 계약서, 입금 내역, 회사 안내 자료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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