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강제추행 재범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집행유예는 형 선고하되 집행 유예하는 겁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예기간 무사히 지나면 형 집행 안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되면 구속은 풀립니다.
  근데 재범이라 집행유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초범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되면 집행유예 가능성 있는데, 재범은 법원이 엄하게 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재범이면 거의 확실합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 높다고 판단하면 공개 명령 내리거든요. 특히 강제추행 재범은 공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공개 면하려면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없다는 걸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심리치료 받았다는 증빙, 반성문, 피해자 합의 같은 게 도움됩니다.
  지금 구속 상태면 빨리 보석 신청하거나 재판 전략 세우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고, 신상정보 공개 막기 위한 주장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범이라 쉽지 않지만 변호사 조력 받아서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