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장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하천에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천 물이 이상한 색깔로 변하고 냄새도 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환경청이나 지자체에서 조사를 나와서 확인해주는 건가요?
주민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1
수질오염 의심 시에는 환경부 산하 환경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수질검사를 진행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 형사처벌(벌금·징역) 등 행정·형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피해가 입증되면 집단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실제 피해액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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