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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신청하고 싶어요! 스토커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ㅠㅠ

등록일 | 2025-12-23
헤어진 연인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어서 정말 무서워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직장까지 찾아와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면 상대방이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임시조치 같은 것도 있어서 빨리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경찰 신고 → 검찰 송치 → 법원 보호명령 신청 순서입니다.

    임시조치도 있습니다. 긴급하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먼저 경찰에 스토킹 신고하세요. 112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문자,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같은 거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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