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완수사요구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가 있나요?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불구속 기소로 재송치할 수도 있으며 불구속 기소 송치 상태라면 불구속 기소 재송치죠?

이후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고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