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VPN 써도 경찰이 마음먹고 수사하면 신원 파악 다 되나요? 유료 VPN은 안전하다는 말이 있던데.. 모욕죄 같은 사건에서도 경찰이 해외 본사 협조받아서 VPN 사용자 신원 파악까지해서 잡아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인, 테러, 대규모 마약 범죄 같은 강력 사건이라면 경찰이 해외 수사 공조(MLAT)를 통해 VPN 본사 협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모욕죄나 악플 같은 사건으로 해외 법인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국가의 법적 기준에 따라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도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소액/단순 사건은 VPN이 개입되는 순간 수사를 중단하거나 '피의자 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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