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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죄 의료법위반사례 해당되죠?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폭행상해죄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허위로 진단서를 떼온거 같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갈비뼈가 왜 부러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한달 넘게 입원해있는데 이거 완전 사기아닙니까.
의사 찾아가서 따지니결찰 불러서 쫒겨났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 고소하면 의사 의료법위반사례 해당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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