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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접속해서 웹툰 본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8-06
뉴토끼 접속해서 웹툰 본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뉴토끼 사이트 접속해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것도 시청이나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ㅠ 요즘 단속 심하다는데 단순 접속도 문제가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뉴토끼와 같은 불법 웹툰/저작물 공유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하여 웹툰을 감상(스트리밍/단순 조회)한 행위는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처벌되는 주된 행위는 불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및 복제·배포·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 조회가 아닌 파일 다운로드나 캡처를 통한 재배포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사이트는 악성코드 유포, 불법 도박 및 성인 광고 노출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접속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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