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작년에 특정건축물(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법이 통과 되어서 금년 1 월 부터 1년간 시행이 디는데요
제가 구청에서 마련한 건축사들의 상담을 받고 깜짝놀랐어요
없는 서민들이 무허가로 건축물을 달아내서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있어 자유롭도록 하기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양성화시키기 위한 경비가 최소 300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좋으라고 만든 법인지 도모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건축사 하고 지방세, 국세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못내 씁쓸하네요
참고로 저는 서울 지역에 대지평수가 약 30평(조금 빠짐니다)
건평이 45제곱미터인데 달아낸 것이 약 20제곱미터 정도됩니다
양성화 하는데 어느정도의 경비가 들겠는지요
순순 건축사 서류 작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여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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