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로 학폭위가 개최될 예정이라 너무 불안한거에요.
그때 교장이 저한테 어느정도 성의를 보이면 자기가 막아보겠다길래
명품 선물이랑 돈을 좀 준비했는데 그걸 누가 봤는지 절 경찰에 고소했더라고요.
지금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저 처벌받을까요?
답변 1
학폭위 관련해서 교장한테 명품이랑 돈 줬다니 심각한 상황입니다.뇌물공여죄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공무원한테 직무 관련해서 금품 주면 성립하고요. 교장은 공무원이라서 해당됩니다.학폭위 결과 막아달라고 금품 준 건 명백한 뇌물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누가 봤다면 증거 있다는 뜻이라서 처벌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고소당한 상태면 경찰 조사받게 되고요.뇌물공여죄는 자수하면 형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고소당한 상태면 자수 효과 제한적입니다.교장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습니다. 같이 연루될 수 있고요.아드님 학폭 사건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뇌물 주려 했다는 게 알려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경찰 조사 대응이랑 형량 감경 위해서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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