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질문 내용이 좀 복잡한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됩니다. 근데 성폭력특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해도 처벌됩니다.
  문제는 성적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인데 이건 성폭력특례법 14조로 처벌되고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협박죄랑 성폭력특례법 위반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협박죄는 처벌불원으로 공소취소 되지만 성폭력특례법 위반은 따로 처벌되는 겁니다.
  위 사례에서 변호사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건 아마 성폭력특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이 효력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협박죄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취소 됐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안은 법리가 복잡해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