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폭력공소시효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5-12-24
얼마전 아이에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아직까지 마음을 추수리지 못하겠네요..

3년전 아이가 학원차운전기사한테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을 하네요

속으로 얼마나 끙끙댔을지.. 왜 당장에 말을 안했냐고 하니깐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잘못된줄 알았다고 합니다.

성폭력공소시효 10년 이내라고 하는데 바로 고소하면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정말 가슴 아프시겠습니다.성폭력 공소시효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성폭력은 10년이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더 길거나 없습니다.3년 전 일이면 아직 공소시효 안 지났습니다. 피해 당시 아이가 미성년자였으면 공소시효가 성년 도달 후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바로 고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면 됩니다. 성폭력 전담 경찰관이 조사하고 아이 진술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합니다.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시 일기나 상담 기록, 주변 사람한테 얘기한 내용 같은 거 있으면 도움됩니다. 병원 가서 심리 상담 받으시고 진단서 받아두십시오.아이한테는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해주십시오. 피해자가 죄책감 느끼는 경우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성폭력 상담센터나 해바라기센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랑 심리 치료 지원해주고요.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