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 유동 ip로 장난글 썼다가 살인 예비죄로 구속 될 수도 있나요? 요즘 분위기 흉흉한데 디시에 유동 ip로 칼부림 예고 같은 장난글 쓰면 바로 살인 예비죄 적용돼서 구속 수사 받는다는 게 진짜인가요? ? ;;
답변 1
요즘 수사 기관의 대응이 매우 엄격해서 장난으로 쓴 글이라도 실제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동 IP라고 해도 포털이나 통신사 협조를 받으면 추적이 다 가능하고요.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다수에게 공포심을 준 '공공협박죄'나 경찰력을 대거 낭비하게 만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범행 계획으로 보일 만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서치되면 말씀하신 '살인예비죄'까지 엮여서 빼도 박도 못하고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 공간이 아무리 익명처럼 보여도, 칼부림 예고 같은 글을 올리는 순간 국가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작성자를 찾아냅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본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