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제가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3천이나 내게 생겼는데요..
진짜 유부남인거 감쪽같이 속인거 있죠....
진짜 기가차고 어이가 없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다시 소송할 수 있다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이게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쨋든 제 상황은 유부남에게 속았다는 거에요...
진짜 결혼한줄도 몰랐어요...
이런경우에 하는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인가요???
이거 무조건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
제상황에서 무조건 손해배상금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변호사님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어요

답변 1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기망으로 성관계 동의받은 경우입니다.
  
  유부남인 걸 숨기고 관계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입증 책임은 청구인한테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가능성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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