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번호 불제 처리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검찰 사건 번호 불제로 떴다는데 이게 무혐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보완 수사 내려갔다는 뜻인가요? ㅠ 킥스에서 봤는데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좋은 신호인 건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검찰 사건번호가 '불제'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뜻입니다.
검찰 행정 시스템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들을 모아서 기록하는 장부인 '불기소제기부'에 등록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고요.
보완수사 명령이나 재수사 지시가 아니라 본인에게 혐의가 없거나 처벌을 유예하여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조만간 집이나 우편을 통해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가 적힌 '불기소 처분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니 안심하시고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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