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특례법 관련(아청법 아님)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불기소처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후 불기소처분
혹은 증거불충분 서류를 받은 이후로 사건이 종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학생을 가르치는 곳에 취업을 할 경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를 한다고 하는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도 조회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조회가 된다면 몇년간 되는 건지 혹은 평생 조회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미성년자 시절 불기소처분을 받음 - 성범죄경력 조회에 나오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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