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안타깝게도 밀양 사건처럼 오래된 사건은 '공소시효' 때문에 지금 와서 가해자들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당시 범죄 행위가 일어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거든요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들이 생겼지만, 법은 소급 적용(과거 사건에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시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고요
  
  국민적인 공분이 크고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현재의 법 시스템 안에서는 처벌보다는 가해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적 비판 영역으로 남게 된 점이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