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남의 차량 손잡이에 침을 뱉은 행위는 차량 부품이 찌그러지거나 깨지지 않았더라도 판례상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정식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의 범위를 단순히 물건의 형태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물을 묻히거나 더럽혀서 그 물건이 가진 원래의 용도나 효용 가치를 일시적으로 해치는 행위까지 법 전산망에 포함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 중에도 남의 자동차 전면 유리창이나 손잡이에 상습적으로 침을 뱉거나 오물을 뿌린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차량을 불쾌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수십만 원의 벌금형 전과를 선고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부서진 게 아니라고 방심했다가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사안이므로 차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세차비 수준의 합의금을 적당히 지급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합의를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