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1 조회수 | 0

공무원으로서 직원간에 성추행 있었다고 허위로 감사실에 신고하여 무고로 형사고소 중입니다.

무고 사건을 형사고소 하면서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 2가지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있는데,


공무원이 감사실에 허위신고도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형사고소 추가 가능한지요?
현재 형사고소중이면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 위반여부 확인요청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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