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촉법소년 관련 정보를 찾고 있어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소년법원 절차나 보호처분 같은 것들은 어떤 건가요?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어요.
전문 상담기관이 있을까요?
답변 1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절차는 경찰 조사 후 소년부 송치, 소년법원 심리를 거쳐 보호자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단계별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조사 단계부터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이 중하면 변호사 상담이나 청소년상담전화 1388 같은 전문기관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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