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싶어요.
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절차나 합의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궁금해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금을 따로 줘야 하는 건가요?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나 포함해야 할 내용도 알고 싶어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1
음주 교통사고는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에 큰 영향 미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랑 직접 연락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피해자가 연락 안 받으면 보험회사 통해서 연락처 알아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고요. 경상이면 몇백만원, 중상이면 몇천만원까지 갑니다.
보험 처리랑 별개입니다. 보험은 민사적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는 처벌 감경 목적이라 다릅니다. 보험금 나가더라도 피해자가 처벌 원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합의금 주고 처벌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 장소, 피해 내용 적고요. 합의금액이랑 지급 방법 명시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꼭 넣어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이랑 날인 받고요.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집니다. 음주운전은 원래 처벌이 무거운데, 합의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근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중대하면 합의해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하면 합의 진행이랑 법정 대응 도움받을 수 있으니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